이용약관

시행일자: 2026년 5월 14일 · 최종 개정: 2026년 5월 14일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·의무·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1. "서비스"란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복지 정책 검색, 복지 뉴스 큐레이션, 뉴스레터 발송, 인사이트 콘텐츠 등 일체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.
2. "이용자"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(회원 및 비회원 포함)를 말합니다.
3. "회원"이란 구글 계정 인증을 통해 본 사이트에 로그인한 자를 말합니다.
4. "콘텐츠"란 본 사이트가 게재한 텍스트·이미지·표·인포그래픽·뉴스레터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1. 이 약관은 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2. 운영자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3. 약관 변경 시 변경 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본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며,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
1. 본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 • 대한민국 복지 정책 정보 검색 서비스
   • 복지 뉴스 및 인사이트 콘텐츠 제공
   • 주간 뉴스레터 발송
   • 기타 운영자가 추가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
2.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·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중단)

본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• 설비의 보수·점검·교체·고장
•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
• 국가비상사태·천재지변·기타 불가항력적 사유
• Firebase·Cloudflare 등 제3자 호스팅 서비스의 장애
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1.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
2.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·배포·전송·출판·전시하는 행위
3. 본 사이트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(서버에 과부하를 주는 행위 포함)
4.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5. 관련 법령, 본 약관,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

제7조 (콘텐츠의 정확성 및 면책)

1. 본 사이트는 콘텐츠의 정확성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나, 정책·법령·금액·기준 등은 정부 발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2.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신청·결정의 근거로 삼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정부 기관(보건복지부 ☎129, 복지로 bokjiro.go.kr 등)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3. 본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직접·간접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8조 (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)

1. 본 사이트가 작성·편집한 콘텐츠(텍스트·이미지·표·인포그래픽·뉴스레터)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.
2. 본 사이트 콘텐츠의 인용·전재는 출처(URL 포함)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, 그 외의 무단 복제·배포·전송은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3. 정부 보도자료·법령 등 공공 정보 자체의 저작권은 해당 발행 기관에 있으며, 본 사이트는 「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(KOGL)」 또는 공정 이용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·정리합니다.

제9조 (광고 및 제휴 마케팅)

1. 본 사이트는 Google AdSense, Kakao AdFit 등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며, 이는 서비스 운영비 충당을 위한 합법적 수익 모델입니다.
2. 본 사이트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이 사실은 관련 배너 하단에 명시됩니다.
3. 광고·제휴 배너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책임은 해당 광고주에게 있으며, 본 사이트는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 (외부 링크)

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 사이트(복지로·정부24·보건복지부 등) 및 기타 외부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·서비스 품질에 대해 본 사이트는 보증하지 않으며, 외부 사이트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11조 (분쟁 해결 및 준거법)

1. 이 약관의 해석 및 본 사이트와 이용자 간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2.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따릅니다.
3.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우선 이메일(namho1123@gmail.com)을 통한 협의를 권장합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2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